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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바다 이야기

국제해사기구(IMO) 구성 및 역할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MS: Member States)과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 그리고 자문기구로 IMO와 같은 정부간 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비정부간 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구성되어 IMO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2년에 가입했으며, 참고로 북한은 1986년에 IMO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자문기구의 경우 해사(Maritime) 분야와 이와 연관된 안전, 환경 및 법률 부문 등을 대표해야 하며,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기구의 목적에 공헌해야 한다. IMO 조직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Assembly), 현재 40개국으로 구성되어 기구의 .. 더보기
(알쏠바잡-3) 타이타닉호 사고, 그리고 SOLAS의 탄생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 가장 유명한 사고는 약 1,500명이 사망한 타이타닉호(RMS Titanic) 사고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고도 있지만 거의 아는 사람이 적고 잘 언급되지도 않는다. 1948년에 중국 여객선 강아호(Kiangya) 침몰로 약 4,000명 가까이 사망하였으며, 1987년 도냐파스호(Dona Paz) 침몰로 4,33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는 감비아부근 해역에서 르줄라호(Le Joola)가 침몰해 1,863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모건 하우절(Morgan Housel)은 그의 책 을 통해 타이타닉호가 많은 이들의 머리속에 남은 이유는 스토리에 적합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승객에 포함돼 있던 많은 저명인사와 부자 승객들, .. 더보기
국제해사기구(IMO) 목적과 기능 국제해사기구(IMO)의 목적과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IMO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MO 협약 제1조에서는 기구의 목적(purposes)을 다루고 있다. 제1조(a)에서 기구는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 규정 및 관행과 관련하여 정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장치(machinery)을 제공하고,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통제와 관련한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촉진하며,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관련된 행정적·법적 문제를 다룬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b)~(e)에서는 '(b)국제통상에서 차별 없는 해상운.. 더보기
국제해사기구(IMO) 설립 해운은 바다를 매개체로 하고 있는 산업 특성상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해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국제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19세기 후반부터 주요 해운국을 중심으로 선박과 항행의 안전기준, 등대 업무와 신호, 통관 및 출입국, 검역절차, 해난구조 등 해운과 조선 등을 아우르는 해사분야의 다양한 기술 사항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국제협약 및 기준 등을 채택하고 있었다. 특히, 타이타닉호(RMS Titanic)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박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의 통일 및 이행의 필요성에 따라 1929년세계 최초 국제협약인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 더보기
국제해사기구(IMO) 설립 배경 해운은 바다를 매개체로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19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산되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제국주의 시대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해상교통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해양 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해운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해상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1912년 타이타닉(RMS Tatinic)호 침몰사고는 해상안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설립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1912년 4월 10일 타.. 더보기
(알쏠바잡-2) UN과 그 전문기구인 IMO의 관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15개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중 하나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두 기구의 관계는 국제연합헌장(UN Chart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연합은 제2차세계대전 후에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1945년에 설립되었다. 2번의 가슴아픈 세계대전 후 설립이 됨에 따라 국제연합헌장 서문(Preamble)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 더보기
(알쏠바잡-1) 희망봉 우회항로와 선박운임 # 아래의 글은 저자가 한국해사협력센터(KMC) 'IMO 소식 및 국제해사동향' 제24-4호에 기고한 글임을 밝힌다. 예멘 후티(Houthi)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일반 상선을 공격하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미․영 연합군이 반군 보트를 침몰시키고 예멘 사나를 비롯한 반군 주둔지를 공습하는 등 홍해 해역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운선사들은 항행 안전을 위하여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를 포기하고,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컨테이너 운임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상하이에서 유럽 항만으로 가는 1TEU 당 컨테이너 운임이 3,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1월 초와 비교하면 이는 무려 310%가 오른 금액입니다. 수에즈 항로와 희망봉 항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 더보기
(기고문-1) 초읽기 들어간 탄소세 도입... 해운산업 경쟁력 가른다. 아래 기사는 저자가 한국경제와 한경ESG에 기고하여 발간된 글(2024년 5월)이다. 2027년 해운 분야에 탄소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제 운항하는 전 세계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에 일정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라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7월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국제해운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이상 감축한다는, 2018년에 수립한 초기 전략과 목표를 상향한 것으로 IMO의 탈탈소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자 세계 4위 국적 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임과 동시에 무역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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